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ㆍ배추ㆍ쇠고기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추석 전후로 특별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추석을 전후로 무ㆍ배추ㆍ쇠고기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소보다 1.8배 확대하고 전국 2500여 곳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찜질방, 이ㆍ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역시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추석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 성수품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명절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특별자금대출, 보증지원 등 총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자금대출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5조원, 시중은행에서 7조3000억원 등 총 12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기업당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조건이다.
운영자금 보증의 경우 신보에서 4조5000억원, 기보에서 2조원, 지역 신보에서 6000억원 등 총 7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재해 중소기업 등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총 400억원도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관세분할납부, 납기연장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도 법정지급기한을 9월 말에서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휴기간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차와 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는 추석교통 특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교통 세부대책은 내달 2일께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특별점검 품목
* 농축수산물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 개인서비스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ㆍ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