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R&D 3만명 신규 채용

IT인력 군복무 연계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인건비 비중을 현재 30%에서 2012년 40%까지 대폭 늘려 3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IT 전문인력이 군 복무 때 사이버사령부나 정보보호특기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은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R&D투자를 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D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서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OECD 국가들의 R&D 인건비 비중은 2007년 기준 평균 48%다.

특히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R&D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신규인력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해 R&D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연구교수,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연구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을 쓰는 출연연구소들이 인력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 기술분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엘리트 기술부대로, 혁신적인 군사장비를 개발하거나 해킹 등 기술적 문제를 담당한다. 탈피오트 출신들은 군 복무 후 벤처업계로 진출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연수생이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거나 해킹방어대회 입상자가 정보보호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에서 신설예정인 사이버 국방학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군 복무 후 벤처창업을 하거나 전문기업에 취업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CEO나 산업체 퇴직 인력을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200명 수준인 산학교수를 내년까지 2000명으로 10배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평가받고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도 일부 감면(30~50% 수준 이상)된다.

이밖에도 개도국 기술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는 퇴직기술인력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퇴직기술인력들이 활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숙련인력(60대)과 청년(20대)이 팀을 이뤄 컨설팅을 해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