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학 학자금 대출 못받는다…43개 재정지원 제한

수험생, 지원하려는 대학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내년부터 정부가 4년제 대학교 28개와 전문대 15개 등 43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중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시민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서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4년제 200개, 2년제 146개) 중 43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고 이중 17개 학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43개 대학과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개를 더한 58개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한다. 종교계 대학의 경우 종교지도자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참여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총 21개 대학 중 15개교가 불참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등록금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정부 등록금 부담완화대책이 대학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 4년제 대학은 대출제한 9개 대학(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을 비롯해 경남대·경성대 ·경주대·극동대·관동대·대전대·상명대·서남대·서원대·영동대·중부대·초당대·평택대·한국국제대 등 23개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8개대(동우대·벽성대·부산예술대·서해대·김포대·영남외국어대·전북과학대·성화대)를 비롯해 국제대·동주대·부산정보대·서라벌대·세경대·웅지세무대·주성대 등 15개다.

이들 중 루터대·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영남외국어대학·건동대·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내년 신입생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교과부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해 이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를 공개하는 대신 상위 85% 대학 288개의 명단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제한을 받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2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교과부는 대출제한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들이 정말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