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추가감세 중단으로 확보세수 복지에 활용”

“당정간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액 논의 어려움 없이 조율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증가된 세수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간구간 상한액을 정부 안인 500억원과 한나라당의 안인 100억원을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조정이 있었기에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조정을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증가분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 확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종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년과 달리 1주일 가량 늦었다”며 “오는 8일 발표될 미국 경기 부양대책과 9월 하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를 다 거친 후 개편안을 발표하고 싶었으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더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상황과 정황을 종합해서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