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1년 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 훼손

"MB노믹스 실패…정부여당 자인”

민주당은 7일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평성도 재정건전성도 모두 훼손한 세제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 발표내용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당정청회의에서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규모가 큰 대기업만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내년부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려했던 정부를 한나라당이 제동을 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면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적처럼 MB 정부의 상징이고 핵심인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한 것은 MB 노믹스의 실패를 정부여당이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고용에 대한 지원은 늘려 과세 공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