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두발·복장 자율화 재검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8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학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현재 나온 인권조례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초안일 뿐이며 공청회와 토론회같은 여러 가지 교과부 입장까지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황재인 장학사는 ‘조급하게 공청회를 연다’는 설 차관의 지적에 대해 “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작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고 본래 9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이었다”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8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