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통크게 쏜다”

4470억달러 경기부양책 제안...의회 즉각통과 촉구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447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3000억달러에서 확대된 것이다.

경기부양책에는 급여세 인하 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쳐 확대, 지방정부 보조금, 기업 세금 감면 등의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감세에 중점을 둬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급여세를 3.1%로 더욱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 정부는 올 연말에 급여세를 기존 6.2%로 환원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급여세도 기존의 6.2%에서 3.1%로 인하할 계획이다.

부양안 중 절반이 넘는 2400억달러는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를 절반 가량 감면하는데 사용된다.

학교 현대화와 운송 프로젝트, 부동산 복원 사업 등 인프라스트럭쳐 확대에는 105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악관은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내년부터 2013년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정치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부양책을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없다”면서 “제안의 모든 부분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워싱턴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양 패키지에는 지방정부에 350억달러를 지원해 교사들의 감원을 막는 방안도 담겼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패키지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또 “부양 패키지가 시행되면 내년 실업률은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재원과 관련해 다음주 의회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