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위해 뭉쳤다

중소가맹점 권리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 돌입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독점수입을 챙기는 대기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맞대응하고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 중골모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6%~1.6%p 경감해 총 가맹점 206만2000개 중 58.8%인 121만3000곳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혜택을 받은 가맹점이 취급하는 카드 거래액은 7조원 이하로 전체 신용판매액 412.5조원의 1.7%수준으로 혜택 수준이 가맹점당 연 6만5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가맹점의 40%(약50만)는 한달에 단 한건의 신용카드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이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익에 70%를 차지하고 연매출액 1억 2000만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전혀 인하되지 않은 2.8%~3.3%대"라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 등에 입주한 가맹점은 1.5%를 부담하고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2배나 높은 3.0%를 부담하고 있다"며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미장원 등 생계형 업종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중골모 국회의원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