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금융·건설·운송분야 규제 개선방안 강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금융·건설·운송분야의 경쟁제한 규제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09년 이후 3차례 시행한 진입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노력을 추가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 독과점사업에 대해 시행해 온 시장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토록 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관해서는 자치단체 간 가격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공개 품목을 10개에서 25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한 달 앞당겨 다음 달까지 마련해 종합적인 물가관리가 쉽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금, 운동화 등 8개 품목에 대해 프리미엄과 일반 상품의 가격·품질에 대한 종합·비교 정보를 제공해 품질 고급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는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집중 공급한 덕분에 배추, 사과 등 지난달 하순에 비해 가격 안정세가 두드러졌으며 상추 등 다른 농산물 또한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소금, 고추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또한 불안한 상황”이라고 박 장관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농산물 등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제품에 대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농산물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재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업통계 기반 체계적 정비 △농업통계 조사 횟수와 지역별 통계 확대 △농식품부, 통계청, 농경연 등 유관 기관 간에 통계 정보 공유 강화 △계약재배 등 수급 안정 사업 운영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예측 모형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해 습기에 강한 종자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