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도입 놓고 공방전

佛·獨 찬성 vs 英 반대...獨 등 EFSF 기금 확대 반대

유럽연합(EU) 27개 국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논의했으나 국가간 이견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16~1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미셸 바니에르 역내 시장담당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이견으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금융거래세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한편,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영국과 회의에 참석한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입장인 국가들은 금융거래세가 전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 재무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등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독일 바이드만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부채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EU의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경제나 사회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통화정책은 유럽의 모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면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긴축 목표를 총족시키고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