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공공기관 법인카드 전방위적 부정 사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총리실이 관리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방위적인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확인한 부정사용 형태는 △ 룸싸롱,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되거나 △ 학원, 종합병원 사용 확인 결과 거짓으로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 한 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 바꿔 여러번 분할 결제한 사례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 (평균 1주일 1회)하고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등이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기재부,감사원,국세청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