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교과부, 부실대학에 여태껏 우수대학 예산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대학에 대해 우수대학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가 최근 사실상 폐쇄를 통보한 한 대학은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한 43개 부실 사립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중 7개 대학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돈을 대주고 부실대학은 이를 흥청망청 쓴 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폐쇄 계고를 받은 A대학은 설립자의 구속과 등록금 의존율 과다 등의 부실이 드러났으나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2008년 2억8900만원 2009년 10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작년에도 10억7000만원을 지원했다가 뒤늦게 환수했다.

B대학도 재단비리 등으로 2009년 7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는데도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10억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교수 채용비리로 총장이 구속됐는데도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21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대학은 설립자 및 전·현직 총장이 비위행위로 중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08∼2009년 연속해 우수대학으로 20억4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대학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학장이 횡령으로 해임되는 상황에서도 2008년 9억2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E대학은 2009년 학내분규 속에서도 24억9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718명의 부정입학 혐의가 제기됐는데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F대학은 2008년 2009∼2010년 우수대학에 선정돼 모두 22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G대학은 재단비리로 인한 학내분규 속에서도 2008∼2009년 36억8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이 자료를 통해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최근 4년간 1조7088억원"이라며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혈세를 낭비한데 사과하고 담당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선정 학교의 20%를 무작위로 정해 실사를 나가지만 인원부족 등으로 횡령과 비리 여부까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