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대통령이 서명하고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4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양해각서(MOU)에 서명까지 했으나 끝내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MOU에 서명까지 했지만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이 모두 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해외자원개발 실패사례의 40%에 이른다.

지난 2008년 11월 페루의 우라늄 공동탐사 MOU는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까지 했지만, 공동탐사 결과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종료됐다. 또 2009년에 호주 우드사이드사와 체결한 가스개발 전략적 협력 MOU는 참여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알마릭사가 보유한 광산개발 사업은 광황불량으로 사업이 종료됐고, 카자흐스탄 보쉐콜 동광개발협력 MOU도 카자흐스탄 측이 자체 개발을 결정하면서 사업이 끝났다.

이밖에 총리가 순방한 실패 사례가 2건, 특사가 순방한 사례가 3건, 차관이 순방한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자원개발 외교 홍보를 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