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김태환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 절반 불과”

지난해 국내에 실제 투자된 외국인 투자금은 당초 신고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지경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달러였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54억달러로 51.3%에 그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신고금액의 73.3%가 실제투자로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전남이 9.8%로 실제 투자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전북(13.4%), 울산(14.5%), 경북(15.5%)이 이었다.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신고한 48억5000만달러 중 35억6000만달러로 실제 투자돼 73.3%의 실제투자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57억에서 18억6000만달러만 투자돼 실제투자율은 32.6%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 중 폐업을 하거나 지분을 전부매각한 기업은 5663개로 작년 연말 기준 등록된 외투기업대비 32.7%가 국내를 떠났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투자신고액이 도착하는데 시간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2009년 상황을 비춰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위해 투자신고액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