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안 공개

버핏세 등 증세로 1조5000억달러 조달...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감축도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조달러(약 337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향후 10년간 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CNN머니가 18일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감축안에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저한세율은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불리고 있다.

앞서 버핏은 자본소득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다면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할 재정적자 감축분 가운데 절반인 1조5000억달러는 버핏세를 포함한 세수 증대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 종료를 통해 8000억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다.

4000억달러는 세금인상을 하는 대신 추가로 삭감해야 할 항목에서, 3000억달러는 조세제도의 허점 보완에 따른 세수 강화를 통해 조달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감축분에서 의무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문은 5800억달러를 차지한다.

이중 2480억달러는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부문에서 축소되며, 메디케이드(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다른 의료 프로그램에서 780억달러의 예산을 줄이게 된다.

나머지 2600억달러의 지출이 축소되는 부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부자증세 없이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문의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감축안이 어떤 세금인상도 원치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부유층 감세가 철폐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는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NBC방송에서 “부유층 세금을 늘려 경제 침체가 악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