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최근 3년, 마약사이트 40배·자살유도 사이트 20배 급증”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2010년 말) 마약 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38.8배, 자살유도 사이트는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도 11배 폭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마약, 온라인도박, 장기매매, 자살유도사이트 등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가 최근 3년 344% (3.5배)나 급증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1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트도 폭증했는데 자살 유도 사이트가 19배, 비아그라 등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는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11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2배 증가했다.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반면, 방통심의위가 이들 반사회적 범죄사이트를 포함한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고작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방송 모니터링 요원 421명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방통심의위가 아날로그 시대를 기준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해 '인터넷 시대'에 전혀 대처하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들 31명의 통신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주력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작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감시와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는 것.

이용경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마약거래 사이트가 40배,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11배, 자살사이트가 19배 폭증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불법사이트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사이트인 만큼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