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LH, 억대 연봉 임원에 자녀학자금 대여”

125조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위 임원에게도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따르면 LH는 자사 예산으로 임직원 등에게 2007년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약 284억원의 자녀 학자금(무이자)을 대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고생 자녀는 실비를 무상지원하며, 대학생 자녀는 무이자로 실비를 대여(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원으로 고소득자임에도 LH 예산을 활용해 학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직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서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LH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500여만원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른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연 근로소득 4700여만원 보다 약 1.4배 높다.

이런데도 LH 임직원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고 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시 약 5%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25조원이 넘고 이자비용만도 연 4,812억원에 이르고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로 부채를 갚아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연 1억원 5000여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을 받는 임원에게까지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규정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 볼 수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특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