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LH 전관예우?…부실PF 5곳 중 4곳, LH퇴직자가 대표 등 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있는 10곳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체 가운데 5곳의 사업체가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체중인 PF 사업체 5곳 중 4곳에서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LH가 경영 참여 없이 단순히 지분만 출자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등 3개 PF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전관예우에 따른 PF부실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PF사업은 알파돔시티(성남판교), 메트로폴리스(화성 동탄), 파주운정복합단지 등지의 10개 사업체다.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이나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현재 회수가 예정된 토지매각대금은 4조 6977억원에 달하나, 기회수된 대금은 35.5%인 1조 6681억원에 불과하고 중도금, 잔금 등 연체금만 21.6%인 1조 1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42.9%는 회수약정기간이 미 도래된 2조 159억 원이다.

연체된 금액을 PF 사업체별로 보면 알파돔시티(성남판교 6372억원),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1292억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1217억원), 쥬네브(용인동백 821억원),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367억원) 등 5개 사업체로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 10개 가운데 절반이 부실화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알파돔시티(성남판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등 4개 PF사업체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다.

경영능력 평가 없이 이뤄지는 LH의 전관예우에 따른 퇴직자 임명이 PF 사업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반면 LH가 경영 참여 없이 단순히 지분만 출자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등 3개 PF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출자한 토지의 매각대금회수는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개사업체가 부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부실화된 사업체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