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중기청, 최근 3년간 가짜 中企에 7090억 지원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선 안되는 기업에 7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20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관계회사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제외된 897개 기업들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090억원을 지원했다.

관계회사제도는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통합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올해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지원을 받지말아야 할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됐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회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청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토대로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며 "기업이 악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중기청 심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중소기업 여부가 판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