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금융 '브레이크' 걸리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선주협회의 선박금융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선주협회의 선박금융 프로젝트 중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반보험'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사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의 선박금융 프로젝트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반보험'제도를 운영하며 해운사들의 선박구매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해운사들은 선박구매의 보증을 받기 위해 △외국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 등 외화가득효과 입증 △수출실적 2억달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회사채 등금 BBB-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 상반기에만 297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하반기에도 1320억원의 발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보증규모는 총5000억원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러나 해운업계에 지원하는 현행 5000억원의 규모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사 내의 사정도 어려운데다 불황에 시달려온 해운업계에 회복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반면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반보험의 보증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보증제공 요건 중 조건수출연계조건을 폐지해 해운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선주협회의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러나 5000억원의 보증규모를 2조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선주협회의 계획에 대해 "근거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이 선주협회 측이 추진하는 2조원 확대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선박금융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마찰음이 예고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선주협회의 일방적인 입장이다"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2조원이라도 수치도 클 뿐더라 확대방안 자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황이 여러가지 면에서 녹록치 않다"며 "지식경제부나 (산하 기관인) 우리로써는 중요하게 봐야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주협회측에서 해운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는 동시에 해운시황이나 해운사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동적으로 보증규모를 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황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게 공사 측 입장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 측은 "해운업계에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재무상황 개선 등 낙관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거나 해운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여겨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주협회는 장기전에 돌입한 해운업의 불황을 타개하고 선박금융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과 캠코의 기금운영 기간을 오는 2013년에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