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방통위 민원상담 공정·투명성 확보해야”

방송통신 민원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상담요원 사업자로 KT 자회사인 KTcs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13명이 KTcs 소속으로 밝혀졌다.

방통위 CS센터는 민원접수뿐 만 아니라 처리된 민원을 정리해 연 2회 동향을 발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의 민원 접수를 통신사업자의 자회사에서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여야할 기관임에도 그 업무의 일부를 오히려 피감기관의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계약 업체 선정 시 통신업체는 배제 했어야 했다”면서 “통신사업자의 자회사가 자신들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 됐을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