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입 연 박근혜 “SOC 투자 줄여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세제분야 국정감사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는 얘기는 종종 측근들 입을 통해서 전해졌으나 공석에서 직접 입을 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를 두고 “복지를 위해 토건을 버렸다”고까지 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SOC 투자 축소라면 세입 증대를 위해선 비과세 감면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면서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재정 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시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면서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