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감액한 22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적정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체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살리기 완료 등을 감안해 축소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투자 규모는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33.9% 늘어난 2조74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공항·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하기 위해 16.8% 늘린 5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투자를 위해 국가주도기술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100억원(2100%↑) △우주·핵융합 등 한국형발사체 개발 684억원(117.1%↑) △줄기세포 개발 1004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뮤지컬·만화 등 문화콘텐츠 사업 887억원(97.6%↑) △고유의 역사·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관광자원화 사업 1618억(70.3%↑)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1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며,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고가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전기차를 2500대를 늘리고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 등 친환경 그린카의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 올해보다 50% 증액한 51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의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올해보다 55.2% 증액한 444억원을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