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국익” vs “이면합의 의혹 국조해야”

[국감…상임위 여야 간사에 듣는다] 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북관계 기조, 북한인권법안 처리여부 등 주목도 높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다. 21일에는 각국을 돌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착수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유기준 = (유), 김동철 = (김)

- 이번 국감의 초점은.

▲(유) 외교부는 대중·대러 외교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외교·안보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도발의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김) 외교부의 경우 이익균형이 무너진 한미FTA 재재협상의 필요성,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이명박 정부의 대미 굴욕외교 등이 쟁점이다. 통일부는 신임 류우익 장관 취임 이후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집중 제기하겠다.

- 해외국감이 잦다. 국내 국감기간이 너무 짧은데 실효성 있겠나.

▲(유) 그렇지 않다. 해외 국감은 1년에 한 번이고 기간은 약 10일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외교력의 점검과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문제는 평소 임시국회에서 많이 다루고, 실질적인 상시국감 형태로 운영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총 4일 동안 실시하고, 5개 반으로 나누어 21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부 본부는 임시국회 등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지만 재외공관은 1년에 한번 뿐이고 세계 각국에 총 155 곳의 재외공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관의 감사를 하는 데만 7~8년이 걸릴 정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한미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됐다. 향후 처리 전망은.

▲(유) 국정감사가 끝나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하겠다. 논의의 기준은 여야 각 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익 측면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려되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과 후속입법 등을 점검한 후 법안소위심의 과정을 마친 후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의회도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처리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남경필 위원장은 미 의회에서의 한미FTA 상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진 시점에 상정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는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거나 미 하원에서 무역조정제도(TAA)가 통과되는 시점까지는 국회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 한미FTA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 기 발효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FTA 발효국에의 수출 증가율이 발효전보다 17.5% 증가했다. 발효 전 수출증가율은 연 12.5%인데 발효 후는 연 30%라는 통계가 있다. 또한 FTA 발효국과 연평균 교역규모도 12.8% 증가했다.

한미 FTA 역시 실질 GDP가 5.66%증가하고 3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1.4억 달러 흑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결국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의 실효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다.

▲(김)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GDP 5.66%, 고용 35만명 등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성만 참고하라는 것이다. 마치 한미 FTA만 발효되면 실현될 것처럼 기정사실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 한미FTA 이면합의 불거졌는데.

▲(유) FTA 협상은 국익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한미 FTA로 인해 경쟁국(중․일․EU 등)에 앞서 09년 기준 연 1.6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하여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하고, 실질 GDP 5.66%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기 때문에 국익 측면에서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다.

▲(김) 위키리크스를 통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작성한 외교전문이 공개되면서 한미FTA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약속했고, 이면합의로 쌀 개방까지 약속했다는 등의 온갖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인권법 통과 전망은.

▲(유)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가 언제까지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늦출 수는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형성은 위원회차원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신임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함께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 지난 5월3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을 함께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 재외공관 국감 중점은.

▲(유) 재외공관은 우리나라 외교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외교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다. 공관 운영과 교민 보호, 우리 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겠다.

▲(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교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공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따져보겠다.

- 재외공관 감독부실이 심각하다. 감사열외라는 말까지 나온다.

▲(유) 일부 재외공관이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다.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와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감사를 활성화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주대사관 109곳을 포함해 총 155곳의 재외공관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관이 있다. 특히 89개 공관에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279명의 주재관까지 근무하다보니 공관장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공관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통일재원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현안사업 투자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고 국민부담 문제도 있다.

▲(유) 현재 통일부에서 통일재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통일재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통일을 대비한 통일재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재원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그 동안의 모든 화해협력의 결실을 내팽개치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극대화시킨 이명박 정부가 정책실패의 부담과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무책임한 제안일 뿐이다. 따라서 통일재원을 말하기에 앞서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재원 논의는 그 다음에 해도 될 것이다.

-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단골메뉴다.

▲(유) 우리 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국군포로 송환은 마지막 남은 한명이 되돌아올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국군포로들의 고령화와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다. 노력하겠다.

▲(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까지도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이를 위해 아무것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고립 압박의 대북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야당에서 5.24조치 폐기 주장이 나왔고, 정부의 대북기조도 변화조짐이 보인다.

▲(유) 류우익 신임장관의 임명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대화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남북비핵화회담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한 남북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원칙은 지켜 나가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김) 5.24 조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조치였다. 5.24 조치를 통해 얻으려 했던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중 경협 가속, 코리아리스크 심화, 국내 중소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가 양측 모두에게 고통이라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신임 장관의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