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천안함 이후 중국산 둔갑 북한 밀수품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의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사태 이후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여오다 적발된 북한산 밀수품이 5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작년 5월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해 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이 46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들여왔던 이전과 반대로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그는 “교역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바뀌어 밀수되다 87억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반대의 사례가 5배나 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중국산 위장 북한 물품은 무연탄(450억원), 감자전분(9억원), 건대구살(3억원), 냉동대게(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천안함사태로 대남 수출길이 막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헬스보충제 등 물품을 개인화물인 것처럼 소량씩 나눠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수출검역증 없이 국내에 밀수입된 미국산 물품이 216건으로 9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