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박근혜 “FTA 체결 물가인하, 중소기업 혜택으로 이어져야”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활성화…성과관리 지표에 포함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소비자물가 인하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에 관세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는 “FTA를 체결해서 좋은 점은 소비자물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임을 강조하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갖춰 신속한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는 체결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하며,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지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신청을 안하고 관세 혜택을 포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를 포함해 수출입 업체의 고충과 애로를 접수해 해결하는 상담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관리 지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지정을) 성과관리 지표에 넣어 관리하고 수입물가도 자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