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종합)

여·야 방통위 국감 미디어렙법 격돌…통신요금 인하책 요구 등

인터넷 보안 사고가 있따라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는 청소년 보호, 무분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해서 관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품질을 저해하는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로드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폭증에 따른 속도 저하, 통화품질 저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로드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미디어렙법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3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책임공방이 가열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한 시간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과 지상파TV 방송 디지털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악플보다는 개인정보가 중요=최 위원장은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도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인터넷 보안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지적하신 실명제 문제는)점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로드 상한제 도입 적극 검토”=최 위원장은 “통화품질을 저해하는 데이터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로드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트래픽 폭증 해결책으로 업로드 상한제를 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1인당 업로드 총량 한도를 정해 트래픽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유선 인터넷 정액제 사용자 중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49%, 무선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하는 등 독점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점은)대부분 웹하드나 P2P 파일공유를 사용하는 업로드 헤비유저들”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촉구=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통신 할인액이 5799억원에 달했다. 결합상품에 가입한 총 935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할인액이 6만2021원 정도인 셈이다.

지난 2007년 통신3사 결합상품이 허용된 이후 결합 가입자는 2008년 412만, 2009년 714만, 2010년 935만 가구로 매년 2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이 결과 가구당 연간 결합 할인액이 2008년 1251억원에서 2009년 3304억원, 2010년 5799억원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세대수 기준(1986만 가구) 결합상품 가입률은 47.1%. 모든 가구가 결합상품을 쓴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할인액이 1조2312억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이해를 도와야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적인 경쟁 도입이 요금인하의 핵심이므로 방통위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술한 TV 디지털전환 정책 질타=방통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오픈한‘보급형 디지털 TV 쇼핑몰’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병헌 의원은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이 들어간 ‘디지털 마당 사업’이 더 나은 성능의 대기업 제품보다 10%나 비싼 중소기업 제품을 보급형TV로 선정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2일 현재 ‘디지털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급형 디지털 TV는 총 4종으로 20만~86만9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중소기업 제품보다 10~60%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시장가보다 20~30% 가량 저렴하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대기업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와 특혜주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