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충북대 등 국립 5개대 구조조정 해라’(종합)

교과부,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 하위 15% 발표… 부산교대·강릉원주대·군산대도 포함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가 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중 하위 15%로 지정된 이들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는 특별관리 대상 대학 지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다.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유형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각각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원대를 포함한 교원양성대학 유형에서는 부산교대가 선정됐다.

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된 충주대의 경우 한국 현재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 예정임에 따라 평가를 유예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유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컨설팅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을 수립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해서 분기별로 이행 점검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올 연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위험신호를 노란 신호를 주느냐 빨간 신호를 주느냐”라며 “노란 신호의 경우에는 좀더 분발을 해서 오히려 그린컬러로 녹색 신호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 빨간 신호의 경우에는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국교련측이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김형기 상임회장을 비롯해 각 대학 교수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교과부는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국립대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대학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과부의 정책은 진정한 대학 개혁과 거리가 멀다.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기타 지표들은 총장직선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다음달 4일까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국립대 교수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