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서울 불법운영 학원, 적발건수 줄어도 학파라치 포상금 최고

입력 2011-09-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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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적발하는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학파라치'에게 신고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관내 학원 불법운영 적발 수는 2009년 4275건, 2010년 3885건, 올해 상반기 1093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적발건수도 2009년 5309건, 2010년 4339건, 올해 상반기 141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학원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인 2009년 7월~2011년 6월 서울교육청이 `학파라치'에게 준 신고포상금액은 6억9천976만원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았다.박 의원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고액과외 형태까지 단속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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