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최저임금 날치기 주역 중 8명 서울대 출신”

홍영표 의원, 국정감사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구조 개선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4580원)안을 심의·의결 했던 주역 중 8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이 23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위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9명의 공익위원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나머지 한명도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안 날치기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들로서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운영방식에 있어 매년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올해에는 여론의 반대에도 사용자 편향적인 박준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위원장만 편향적인 게 아니라 위원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다”며 “1988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대대적인 내부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