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도국 개발재원 마련위해 ‘탄소세’ 등 논의

혁신적 재원마련 중요성 인식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개발·국제협력 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해운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G20 재무·개발장관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전통적 개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성격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관 관계자 참여의 중요성과 국내적, 대외적, 혁신적 재원의 적절한 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혁신적 재원에 대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해운세 등 각종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는 공동선언문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G2O 장관들은 기후변화 재원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재무장관회의시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주로 지난해 G20서울정상회의 당시 채택괸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올해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중점 추진분야인 인프라와 식량안보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G20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의제 중 식량안보와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통계 공유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건설분야 투명성 및 사업준비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전년도 G20 의장국이자 G20 개발의제 주도국 자격으로 G20 회원국을 대표해 실시한 기조연설을 통해 “G20의 주요 목표인 세계경제의 안정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를 G20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G20의 정통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며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총수요 창출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인 G20 개발의제의 중요성 및 지속적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아울러 G20 장관들은 이날 코뮤니케(공동성명)를 통해 “인프라의 부재는 많은 개도국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특히 저소득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하지는 않되 특별히 중점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제개발은행(MDB)들이 협력하여 마련한 행동계획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의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G20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개발 관련 장관급 회의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개발 담당 장관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 개발의제 이행을 담당하는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했다.

워싱턴(미국)=안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