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非시장적 통신정책들

현 정부의 비시장적인 통신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체성까지 거론되며 거세게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26일 이동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통신요금 인하 정책 등이 시장을 도외시한 지나친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경우 기본 틀도 없이 무조건 요금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가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의 약탈적 요금을 규제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초 재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설정에 정부가 개입해 전반적인 통신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요금인가제도는 사실상 자율경쟁구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요금 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당분간 이를 유지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SK텔레콤은 국내 첫 LTE 상용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LTE 서비스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4시간만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국감에서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실무부서에서 올린 최종안을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사의 요금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소비자단체도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도는 비대칭적 규제라 재도입 당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장해 왔다”면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요금산정기준은 인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고 이통사간 자율경쟁을 보장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통3사의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이끌어낸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더 낮출 것”을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경쟁을 정부가 관리하다보니 자율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리는 만무하지 않겠냐”며 “가장 먼저 요금을 내린 SK텔레콤이 16일부로 시행했으니 10월과 11월에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산업(시장)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해야할 방통위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만 보느라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