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쿠르드 석유개발 사업 난항…정부 치적에 치중한 결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다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사회간접자본(SOC)사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쿠르드 지방정부가 우리나라와 협상에서 SOC사업에 대한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과 투자비 19억달러 가운데 11억75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쿠르드 지방정부가 보장원유를 축소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쿠르드 지방정부가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자고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며 “쿠르드 지방정부는 한국측 영구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취소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한국기업의 참여가 보장돼 있는데 11억7500만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면서 쿠르드가 발주권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기업의 SOC 패키지 딜이라는 사업의 의미가 상실되고 12억달러에 달하는 서명보너스가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쿠르드 지방정부가 석유공사 이익원유 가운데 쿠르드지방정부에 제공해야하는 40% 물량(CBP)을 보장원유 6500만 배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보장원유는 2600만 배럴이 줄어든 3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영원 한국석유공사사장은 “현재 원래 계약보다 불리할 경우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은 협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사장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밸류가 나빠지면 원래 있던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쪽에서 원하면 그런경우에 대해서는 지경위에서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