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우면산 산사태 대책을 놓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은 29만4천㏊인데 반해 산사태 위험지역은 74곳에 70㏊에 불과하다”며 “현행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우면동 일대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난개발을 조장한 바 있다”며 “특히 이 일대는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사태 위험지에서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산사태 예방에 효과적인 사방댐이 2008년 800개소, 2009년 756개소, 2011년 707개소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에는 단 한 개의 사방댐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