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부가‘2012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대폭 늘어난 일자리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에 대한 복지 예산도 퍼주기식 지출보다는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식의 ‘일하는 복지’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인들의 각종 복지혜택이 난무할 수 있다고 판단,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했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이 27일 브리핑에서 “땀흘려 일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 편성 역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과 성장,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것이 2012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골격인 것이다.

◇ 일자리, 복지예산 35조3000억원 책정 =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9조5000억보다 6000억원(6.8%↑)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중 4대 핵심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2조원을 늘렸다. 이는 올해 1조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38.9% 증가율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4953억원, 고졸자 취업지원에 6429억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217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에 645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역시 직접일자리 창출에 2조5026억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6조9504원 등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올해 9조원에서 5000억원을 증액한 9조5000억원으로 5.5% 확대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4조4000억원을 증액한 25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육ㆍ교육ㆍ문화ㆍ주거 및 의료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예산의 경우 19조3439억원으로 확정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에는 5조8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성장잠재력 확충에 4조5천억 늘린 61조원 확정 = 경제 활성화와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역시 올해 56조4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 늘어난 61조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2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4조4000억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 엑스포 사업 예산종료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단폐수시설과 하수관거, 생태하천 사업 등 4대강 이외의 환경투자 예산도 1788억원을 늘린 1조4916억원으로 증액했다.

내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9조92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각각 4조5617억원, 1조5897억원 등 6조15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농협 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지원과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에 총 2조940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2조9406억원, 4조3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2512억원, 5402억원 늘렸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투자 예산은 무려 4102억원(121%↑) 확대한 7조742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재해예방과 국방, 공적개발원조(ODA)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격 제고를 위한 예산도 18조6956억원으로 올해 17조1499억원보다 1조5457억원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