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SOC 분야

4대강 마무리 지역교통망 중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액을 올해보다 7.3% 줄이기로 했다.

내년 총 SOC 지출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24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지출의 비중이 올해의 7.9%에서 내년에는 6.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SOC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4대강 사업 등 대형 SOC 사업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4대강 사업 지출은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2012 여수엑스포 관련 투자도 3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대신 정부는 고속도로·고속철도 투자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에 대한 지출 등 기타 SOC 지출을 1조2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전체 SOC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실제 SOC 투자는 늘어난 것. 그 결과 4대강·여수엑스포 관련 지출을 제외한 SOC 투자는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 경기와 고용을 감안해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4대강과 엑스포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은 늘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