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26.1兆 확정

올해보다 5.5% 증가…국가채무 2.3%p 낮추기로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326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17조원(5.5%↑) 증가한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9.5%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 중 4.0%p를 지출 예산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2년 확정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 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326조1000억원으로 올해 309조1000억원보다 17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재정수입 증가율 9.5% 대비 지출 증가율을 4.0%p만 책정했다.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대외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2012년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으로 올해 5조3000억원 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1.0% 줄어 올해대비 1.0%p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32.8%(448조2000억원)으로 올해 35.1%(435조5000억원)보다 2.3%p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예산은 △R&D 16조원(7.3%↑)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ㆍ에너지 분야에 15조2000억원(0.6%↑) △SOC 22조6000억원(7.3%↓) △농림ㆍ수산ㆍ식품 18조1000억원(2.7%↑) △보건ㆍ복지ㆍ노동 92조원(6.4%↑) △교육 3조9000억원(9.3%↑) △문화ㆍ체육ㆍ관광 4조4000억원(5.7%↑) △환경 6조1000억원(6.3%) △국방 33조2000억원(5.6%↑) △외교ㆍ통일 3조9000억원(8.1%↑) △공공질서ㆍ안전 14조5000억원(6.5%↑) △일반공공행정 56조6000억원(8.2%↑)로 확정됐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2012년 예산안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확충과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서민 복지도 마구퍼주는 방식이 아닌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12년 예산안은 내년 GDP대비 경제성장률 4.5%를 기반으로 원ㆍ달러 환율이 1070원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