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사태 해법은?] ② 구제금융(EFSF)의 딜레마...미국 따라갈까

바닥난 EFSF 자금 마련 문제 부상...미국식 방안 검토ECB 독립성 훼손 우려

<글 싣는 순서>

① 열쇠 쥔 독일이 나서라

② 구제금융(EFSF)의 딜레마...미국 따라갈까

③ 차세대 뇌관 은행권부터 살려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식 모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6차분을 지원받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모면한다 해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자금이 바닥나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조치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그리스는 21일(현지시간) 구제금융 6차분을 지원받기 위해 추가 긴축조치의 윤곽을 발표했다. 연금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스는 이달 말께 예정된 구제금융 6차분을 지원받지 못하면 즉각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구제금융의 재원인 4400억유로 규모의 EFSF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당국은 작년 5월 그리스에서 재정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중채무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4400억유로의 기금을 마련했다.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EFSF 규모가 너무 작다고 입을 모았다.

예상은 들어 맞았다.

EFSF의 용도가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경제대국과 대형은행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유로존 당국자들은 EFSF의 자금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21일 벨기에 브뤼셀 회담에서 EFSF 규모 확대에 합의하고, 현재 1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 과정이 진행 중이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연구센터의 대니얼 그로스 소장은 “EFSF 규모는 최대 4조유로까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쉽지 않다. EFSF 확대를 놓고 각국이 이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17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온도차가 확연히 나타났다.

EFSF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프랑스·독일은 찬성한 반면 당시 옵저버로 참석한 미국과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영국 등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유로존 당국자들은 미국의 훈수를 따라가는 분위기다.

FT는 유로존 당국자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지난 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EFSF가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국채 손실의 일부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FT는 이 방안에 대해 공적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된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이 호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EFSF의 방식대로라면 ECB의 완화기조에 정치가 개입됨으로써 은행들이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EFSF는 유로존 정상들의 결정이 좌우하는 만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토머스 메이어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는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구제금융을 통해 정치 영역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정계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