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금리인상 실기가 가계부채 심화”

여야의원, 가계부채 대책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실기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와 가구당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선진국보다 높다”며 “더욱이 개인 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취약해지고 있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저금리에 기인한 가계의 과다차입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지양하고 차주의 소득 흐름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물가가 올라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연 70조원씩 늘어나는 데 이는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금리를 유지한 것이 사실상 고환율을 뒷받침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 아니냐”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한 것이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심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은 직원들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인 점을 지적하면서 서민이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중수 한은 총재는 “봉급이 8000만원 넘는 건 사실이나 금융감독당국이나 다른 유사 업종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한은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조금씩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