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SH공사, 120억 헐값에 NC백화점 입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특정 기업의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과정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SH공사와 이랜드리테일의 입점계약 과정을 문제삼았다.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해 준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이랜드리테일에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SH공사가 2009년 임대차 협의 도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또다른 특혜를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120억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가 이랜드리테일에 상당 부분 지급됨으로써 이 기업은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 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싸인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헐값 계약에 따른 특혜 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 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며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NC백화점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출해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