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뭉쳤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獨 그리스 지지 재확인·슬로베니아 의회 EFSF 확대 승인...트로이카, 29일 또는 30일 아테네 복귀 민간채권단 역할 놓고 獨 vs. 佛 갈등 여전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뭉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베를린을 방문한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만났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독일은 유로존에서 강한 그리스를 원한다”면서 “그리스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이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 집행의 전제조건인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재개하기 위해 곧 아테네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럽의회에서 “유럽은 그리스를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트로이카가 29일 또는 30일 아테네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역시 유로존과 IMF가 제공하는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을 제때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6차분 집행은 오는 10월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는 그리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의 상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이를 믿는 것은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리스 의회가 부동산 특별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약속하며 추가 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특별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인 재정적자를 올해 7.6%, 내년 6.5%로 낮출 계획이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역할과 대출 여력 확대를 승인해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가 유로존 구제를 위한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랜드 플랜은 그리스 채무 삭감 비율을 50%로 확대, EFSF 기금을 2조유로로 증액, 유럽 은행에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이 채무를 절반 줄인다는 것을 부인하는 등 공감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20은 오는 11월 초 정상회의 개최 때 그랜드 플랜의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채권단의 역할을 놓고 유로존내 갈등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민간채권단의 손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