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43% 불과…미수금 62조원

예금보험금 지급액 36조원 달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에 빌려주고 못 받은 공적자금이 6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 등에 지원한 상환기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110조8849억원이며 이 가운데 돌려받은 자금은 48조2207억원에 불과했다. 상환기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한 셈이다.

예보는 시중은행에 44조2196억원의 상환 기금을 지원했다. 종합금융회사에 21조7080억원, 보험사에 19조3884억원, 금융투자회사에 12조5264억원, 저축은행에 8조3023억원, 신용협동조합에 4조7402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상환기금 회수 실적은 은행이 23조7511억원, 종합금융회사가 8조1086억원, 저축은행이 5조5467억원, 보험사가 4조1633억원, 신용협동조합이 3조4049억원에 그쳤다.

상환기금 회수 실적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2조원대로 떨어졌다. 상환기금 지원자금은 2001년 4조1179억원을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5조6034억원, 2004년 5조6672억원, 2007년 4조3660억원을 기록했으나 2008년 2조3980억원, 2009년 2조4118억원, 2010년 2조9295억원, 올해는 7월까지 7060억원을 돌려받았다.

영업 정지당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금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보험기금만 9조3544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출자가 1211억원, 출연이 2조7085억원, 보험금 지급이 6조19억원, 대출이 4891억원, 개산지급금이 338억원에 달했다.

반면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9조1857억원으로 적자 상황이다.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험금 지급은 36조5319억원에 이르렀다.

80만5000여명의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 13조2911억원을 지급했고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154만명에게는 4조9577억원을 줬다.

지난 18일에는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된 상황이라 올해 연말까지 예금 보험금 지급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미수액이 많기는 하지만 출자나 출연, 자산매입 등으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