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르면 다음주 FTA법안 제출”

李대통령 방미 전 처리는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시작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한미 FTA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이행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전했다.

그러나 의회 절차상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전에 한·미 FTA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잭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 FTA 이행법안의 처리순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집중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설령 베이너 의장의 요구대로 다음달 3일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통과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제출 이후 하원 세입위원회 심사와 하원 본회의 표결, 상원 본회의 표결 등을 다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

한 외교 소식통은 “의회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국빈방문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극적인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을 처리한 이후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감안해 FTA 법안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하원이 2개 연장안을 FTA 이행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다음달 법안 제출과 의회 처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최근 집중적인 조율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베이너 의장의 요구대로 다음달 3일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처리는 중순 이후로 넘어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제출 이후 하원 세입위 심사와 하원 본회의 처리에 이어 상원 본회의 처리등을 거치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의회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국빈방문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특히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도 연계돼 있어 극적인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