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40%, 교과부 퇴직 공무원 감사 선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40%가 교과부 퇴직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감사직이 있는 10개 연구기관 중 4곳에서 교과부 출신이 감사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출신 감사를 선임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의 비상임 감사는 월 200여만원의 감사수당을 받았고, 2명의 상임감사는 1억원 내외 연간 급여 외에도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과거 출연연 연구기관 감사가 비전문 분야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과기부(현재 교과부) 출신 공무원은 없었다”며 “교과부 출신 공무원은 비록 전문성은 있을 지 몰라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맺은 인맥이 작용했다면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