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해법 찾는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이상 신호음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로 의존도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남유럽 국가(PIGS)의 부도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원ㆍ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넘어서며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금융위기때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마저 3분기(1~9월)내내 4% 중반대를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역시 하반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국가부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한달새 무려 91bp 넘게 폭등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시장에서 한국 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만기 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24bp오른 219bp(1bp=0.01%)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5월1일 246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8월31일 128bp에서 한 달 만에 91bp 올라선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 4% 중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던 국내외 기관들은 3% 중반대로 속속 낮춰잡고 있다.

심지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점치는 비관론까지 점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물가마저 오르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 고용,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