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⑤공기업 부채경영 이대로 안된다

LH 125조로 가장 많아…1년새 16조 늘어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3년 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도화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심각한 국가채무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최근 각국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이다.

한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면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손을 쓸 수 없는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이도 국가채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392조8000억원으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7.6%보다 한참 낮은 33.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가채무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사실상의 국가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지난해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3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은 얼마나 될까.

올해 지정한 286개 공공기관(공기업 27곳, 준정부 83곳, 기타 176곳)의 지난해 총 부채규모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산은 216조4000억원에서 654조원으로 49.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중 공기업 27곳의 부채규모는 같은 기간 134조3000억원에서 271조8000억원으로 102% 증가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가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급증한 것. 또한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3년 연속 국가채무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2008년 3.3% △2009년 16.4% △2010년 9.2% 증가했으나 공기업 채무는 △2008년 27.6% △2009년 19.0% △2010년 14.4%로 훨씬 빠르게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LH였다. 2009년 109조2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692억원으로 1년새 빚이 14.9%(16조원)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5조원), 한국전력공사(4조5000억원), 한국석유공사(3조8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900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공은 4대강사업을 떠맡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9년 2조99546억원이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7조9607억원으로 1년새 165.7% 폭증했다.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도 나라빚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금융성 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된 기한에 납입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더 높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10년 말 현재 216조원으로 2006년 95조7000억원 대비 1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4년간 연 평균 30조원씩 증가한 것이다.

이중 LH, 한전 등 금융부채 1조원 이상인 19개 공공기관의 2010년 말 금융부채는 총 210조9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의 9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326조4000억원을 금융위원회에서 BIS비율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부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평가관은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손실보전 하도록 의무조항이 적용되며, 금융공공기관의 리스크는 경제 전체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채를 별도로 구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안 평가관의 설명이다.

특히‘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는 더욱 빠르게 늘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하겠다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담을 수공에 일임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부담을 LH에 전가하는 등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현 정부 출범한 2008년에 비해 58.2%,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는 127.4%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을 축소시킨다던 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2007년 52조원에서 2011년 72조원으로 20조원 늘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이 동반돼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사업을 공기업에 떠 맡기는 식의 ‘분식회계’를 지양해야 한다. 국책 예산으로 시행해햐 할 4대강사업을 맡으면서 수공은 지난해 공기업중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가로막힌 공기업의 가격정책도 현실화돼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높은 원인 중 하나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하지 말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렸다. 아울러 정부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부실 공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뼈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