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육과학 예산 53兆…유초중등 38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12조5000억 ‘맞춤형 국가장학금’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2천100억원 투입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교육ㆍ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48조4336억원 보다 4조50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를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0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716억원으로 18.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627억원이었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데서 소득 3분위까지 확대된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국가장학금 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 자구 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국립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신규 지원하는데 989억원을 투입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올해보다 20.8% 늘어난 1600억원을 투입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책정했다.

초중등에서는 만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단계 기초교육,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강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오전(6시30분)ㆍ야간(오후 10시) 운영시간 확대 등에 중점 투입된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65억원, 특수학교 시설확충에 30억원 등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분야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총 4조1천8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올해 1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100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ㆍ의료기술 개발에는 1301억원을 책정했다.

이공학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7% 증가한 8000억원을 지원해 일반ㆍ중견ㆍ리더 연구자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다목적 실용위성, 우주 핵심기술, 한국형 발사체, 국제 핵융합실험로 개발 등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3555억원을 책정했다. 원자력 진흥 및 안전에는 39.6% 늘어난 94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색 신규예산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 경력을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기초학력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취업ㆍ후진학 시스템구축'비로 12억원이 책정됐다.

우리나라의 발달한 ICT(정보통신기술)와 사이버대학 경험을 결합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을 설립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개도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1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인문학 지원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비용 8억원,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 5억원도 책정됐다.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원료물질 방사능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사업에 새로 14억2000만원,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5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사업에 3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