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위기에 적극적 역할 해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신라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G20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20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올리비에 콜롬 프랑스 G8-20 자문위원은 오는 11월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유럽 재정위기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관리를 위해 시작됐다”며 “위기 기간에 정책공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콜롬 위원은 이어 “G20이 유럽 위기상황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G20 논의석상에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하강 우려가 G20의 개발문제 논의를 밀쳐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럽의 상황이 우리가 G20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개발 문제 등을 밀쳐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이라는 체제가 세계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점이 있다”며 “세계경제 관리 역할이 크게 약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박사는 그러나 “G20 최고의 미덕은 국제금융기구들과 함께 이런 문제(세계경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라는 점”이라며 “유럽 위기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G20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G20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계경제를 이끄는 이사회’로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G20에는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나라도 많은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외에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장은 없으며 G20은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한다. G20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위안 중국 사회과학원 부설 세계경제연구소장은 G20의 한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G20은 모호하고 일시적인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책임공조가 어려운 딜레마를 갖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존 국제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G20의 주요 도전 과제는 기존의 위기관리기구에서 체계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설 사무국을 설립하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정도 제정하는 등 협력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