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공론화

자본시장 거꾸로 돌린 관치금융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나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환 한국거래소(KRX) 전 이사장이 KRX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발화점이 됐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2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20년 이상 거꾸로 돌린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성명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의 의도된 연출이었으며 이제라도 자본시장을 안정이고 투명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9년이었다. 그러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사장 선출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거래소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후보추천위에는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후보에는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됐던 이팔성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이 전 이사장에게 돌아갔고 당시 증권가에는 거래소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 ‘괘씸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이 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정부는 거래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전 이사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09년 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 정부는 거래소 예산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거래소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도 계속 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자신의 버티기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2009년 1월19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따라 윤진식씨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고, 박영준씨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권핵심에 재진입하면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소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반시장주의적 조치로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통합 개장한 한국거래소(KRX)의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과 금융선진화정책의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증권업계 역시 이 전 이사장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슬로바키아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제경쟁력 약화 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증시상장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소 IPO(기업공개)는 2003년부터 추진됐으나 2009년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