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권, 탐욕·도덕적 해이 버려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불평등과 실업 문제 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반(反) 월가 시위에 대해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금융산업의 내부를 다잡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금융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들의 배당잔치와 임직원들의 고액연봉에 대해서도 쓴쏘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당한 성과와 보수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아난 곳”이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자기들이 운용만 잘해서 이익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다시 생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급 간부,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지,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의 배당잔치에 대해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진 않는다”면서 “위기를 앞두고 스스로 지킬 노력은 해야 하고 국민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데 대해 “가계대출 관련 관리의 1차 책무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 있고 (은행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대출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전한 가계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며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저신용층·서민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현상에 대해선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며 “어려워지면 소외계층부터 자르려면 은행을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기업의) 처지가 되면 빌려 주고 나빠지면 뺐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것이 금융회사의 사명”이라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되며, 금융회사가 본업을 잊고 기업을 도외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개인 주주의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지원받고 하는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마련 중인 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강한 투명성 장치를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근 국회에서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결제 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국민 불편도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지만 카드사가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인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해야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추구하는 행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내 기구로 만들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립적 장치를 만들어 놨고, 보호장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